주말농부들의 꿈이 현실로:다가오는 12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다가오는 12월부터 농부들이 자신의 농지에 1.5룸 규모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농막에서는 법적으로 취사와 취침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쉼터에서는 부엌을 만들어 요리를 하거나 침실을 마련해 잠을 자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말농부들에게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여유로운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쉼터의 세부 구성: 농지 위에 조성되는 나만의 작은 공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에 따르면,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간주되며 내부 면적이 10평(약 33㎡)까지 허용됩니다. 이 쉼터는 한 번 설치하면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번까지 연장해 12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쉼터의 외부에는 처마와 데크를 설치할 수 있어 비바람을 막고 휴식 공간을 확장할 수 있으며,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말농부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 농장을 방문하는 점을 고려해, 쉼터에는 주차 공간도 1면 허용됩니다.

설치 조건: 최소 농지 면적과 부대시설 요구 사항

정부는 쉼터가 농지에서의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별장처럼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쉼터와 부대시설(처마, 데크, 주차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10평짜리 쉼터에 데크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약 23평(약 76.6㎡)의 농지가 필요합니다.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간주되므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단,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경사가 심한 곳에는 쉼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막의 현실과 문제점: 불법 농막의 양성화

쉼터 도입의 배경에는 기존 농막의 불법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농막은 원래 농작업 중 휴식을 취하고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지만, 많은 경우 농막에서 음식을 해먹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등 불법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2022년 감사원 감사 결과, 전체 농막의 절반 이상(52%)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위장전입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3년 안에 불법 농막을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불법 농막을 쉼터로 신고하면, 각 지자체에서 해당 농지가 쉼터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쉼터로 등록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합법적인 농막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농막에도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차량 1대용 주차 공간도 허용해줍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막의 휴식 기능을 보완하고, 주말농부들이 실제 농지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쉼터에 대한 뜨거운 반응: 벌써부터 활기를 띠는 시장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소식은 주말농부를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이미 쉼터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10평 규모의 쉼터 디자인을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경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벌써부터 쉼터용 주택을 광고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며,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쉼터 단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정부는 쉼터 도입을 넘어, 각 지자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쉼터 단지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나 일본의 ‘시민농원’과 유사한 구조로, 도시민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농촌 주민들과 교류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정된 농촌 융복합 단지 등에서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형태의 쉼터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 업체가 대규모로 농지를 매입해 쉼터 단지를 조성한 뒤 임대하는 방식은 투기 목적의 농지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될 예정입니다.

쉼터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말농부들에게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가오는 12월, 나만의 작은 쉼터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기대해 보세요.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